정미홍 논쟁

💥정미홍 판결 총정리💥

소송내용&판결&극한대립 네티즌💥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오랜 지병 루푸스

22일 일요일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종북(從北) 성향의 지자체장들을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태극기 집회

'좋은아침'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대법원 2부는 김성환 전 서울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정미홍 씨가 800 만원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라고 판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

김성환 전 구청장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한 편 지난 2013년 1월 노원구청은 인문학 특강을 계획하고 수강생을 모집 했었는데.....이에 일부 주민 및 보수 성향 단체들은 특강을 맡은 강사가 '김일성 찬양론자' 라고 주장하면서 강의 취소 등을 구청에 요구하였습니다.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법정

당시 이 사태를 지켜보던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자신의 트위터에.....'서울시장,성남시장,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기억합시다.' 라는 글을 올렸고.....또 이를 본 김성환 전 구청장이 “정미홍 씨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 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되었고...정치적 생명이 위협 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습니다.” 라면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인데요.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트위터

김성환 전 구청장

이 후 1심이 “노원 구청장을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 이라고 단정하여 지칭한 표현 행위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종북 성향 인사로 지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이 명백해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며...그것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라면서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김성환 전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성환 전 구청장

故 정미홍 전 kbs 대표 아나운서

또 2심에 이어 대법원도 22일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던 것인데요. 이 에 대해 김성환 전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는 교훈적인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 하겠지요. 만약 800만원을 받게 되면 저와 유사한 일로 고통 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 라고 판결에 대한 심경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추모 영상

김성환 전 구청장 페이스북 

한 편 이번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 대한 판결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고.....또 일부 극좌우 성향 네티즌들은 극단적인 대립 양상(논쟁)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일단 먼저 네티즌들의 의견들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SNS

"진짜 너무 한 거 아닌가요? 소송 당사자가 고인이 됐는데도 상속인에게 까지 돈 받으려 하다니.....더군다나 현직 국회 의원이신 분이......."  "이 방식대로 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 노회찬 전 국회의원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 한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검찰에서 다시 수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돈을 받을려고 소송을 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정미홍 전 아나운서가 돌아가셨을때 소송을 그만뒀겠죠. 자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어서 피해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계속 한거에요."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TV 조선'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공소권 없음은 형사 사건에 해당되는거에요. 이번 경우와 다름."  "한국이 표현의 자유가 없는 파시즘 국가인가요? '종북' 이란 개인의 판단에 배상 판결은 이해할 수가 없네. 정말."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개인의 판단? 누굴 지칭하고 모욕하는게 개인의판단인가요? 여기에 파시즘,표현의자유 라는 이야기가 나오다니 쩝.....모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이상해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중죄를 저질러도 당사자가 사망하면 끝 아닌가요? 세상에 ~ ! 정미홍 아나운서가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그 죗값을 가족이 받다니? 이게 말이 되는 법인가요? 왠지 조선시대 부관참시 그리고 냉전시대 연좌제와  비슷하다고 느끼는 건 저 뿐인가요?"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집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일수도 있어요. 물론 정미홍 아나운서가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사나 재판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그런데 만약 그런 취지로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노회찬 전 의원을 비롯한 다른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 등도 좌우 가리지 말고 뇌물이나 비리, 권력형 범죄 등은 다시 재수사를 하는게 맞다고 보고...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그런 현재 까지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의의라면 저는 인정합니다."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조선 시대 백골세(이서(吏胥)들이 사복을 채우기 위해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하여 군적(軍籍)과 세부(稅簿)에 강제로 등록하고 군포(軍布)를 받아가던 일.)가 생각 나는 건 나 뿐인가?"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과거시절

  

"원래는 수사 진행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수사가 자동 종료 되는데...그건 소환을 통해 증거수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번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사건은 명예 훼손에 해당되는 증거 글을 남겼기 때문에 판결이 가능했던 거고...이 외에도 증거가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을 경우 피고가 사망시에도 판결이 가능합니다."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 박찬호 선수와 인터뷰

하태경 의원 정미홍 전 아나운서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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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미홍 아나운서 판결에 대해 사실 위에 필자가 적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너무 좌우로 편향되거나 심한 표현들은 다 필터링 하였고 최대한 정상적인 의견 위주로 편집해 보았습니다.